9.7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을 긴급도순으로 총정리! 오늘부터 LTV 40% 강화, 1주택자 전세대출 2억 한도, LH 직접개발 방식 등 주요 변경점을 구체적 예시와 함께 완벽 해설.
오늘 급하게 대출 상담받으러 가려던 분들, 혹시 어제 발표된 9.7 주택공급 대책 확인하셨나요?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발표 다음날인 오늘(8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의 LTV가 40%로 축소되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으로 통일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아, 이미 계약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하지?" 걱정되시죠? 당장 급한 순서대로 9.7 대책의 핵심을 완벽히 정리해드릴게요.
1️⃣ 가장 시급: 오늘부터 바뀌는 대출 규제 2가지
먼저 가장 급한 것부터 확인해보죠. 오늘 9월 8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대출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LTV 비율 50% → 40% 강화
대상 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강남 12억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 어제까지: 최대 6억원 대출 가능 (50%)
• 오늘부터: 최대 4.8억원 대출 가능 (40%)
→ 1.2억원 추가 자기자본 필요
📌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
기존에는 금융기관별로 전세대출 한도가 달랐는데, 이제 1주택자는 어느 은행에서든 최대 2억원까지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진행 중인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시죠? 이미 승인받은 대출은 기존 조건 유지되지만, 오늘부터 새로 신청하는 모든 대출은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수도권 135만호 공급, '착공' 기준이 중요한 이유
이번 9.7 대책의 메인 타이틀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입니다. 5년간 연간 27만 가구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착공' 기준으로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인허가 기준과 착공 기준이 뭐가 다른가요?"
📋 인허가 기준 (기존 방식)
• 서류상 건축 허가만 받으면 '공급'으로 카운트
• 실제 건설 시작 여부와 관계없음
• 결과: 허가는 받았지만 실제 집은 안 지어지는 경우 빈번
🏗️ 착공 기준 (이번 대책)
• 실제 공사를 시작해야 '공급'으로 카운트
• 땅을 파고 기초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 결과: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 기대
과거 정부들이 "○○만호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서류상 계획에 그친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엔 정말 삽을 들고 파기 시작하는 것부터 세겠다는 의미입니다.
의정부시 음식점 청소비 50만원 지원 놓치면 후회! 2025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의정부시 음식점 위생등급 보유하신 사장님들을 위한 청소비 지원!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를 완벽 정리했습니다. 11월 28일 마감, 놓치지 마세요!음식점 운영하시면
dokyungja.us
✅ 5년간 135만호 공급 계획
• 2025년: 27만호
• 2026년: 27만호
• 2027년: 27만호
• 2028년: 27만호
• 2029년: 27만호
특히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되,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과거와 다른 점입니다.
3️⃣ LH '땅장사' 끝, 직접 개발로 대전환
이번 대책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LH 사업방식의 대전환입니다.
🏢 기존 방식: '땅장사' 비판
• LH가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 건설사에 매각
• 민간 건설사가 땅을 사서 시장 상황 보며 착공 시기 조절
• 결과: "LH가 땅만 팔고 실제 공급은 민간 눈치" 비판
🏗️ 새로운 방식: LH 직접 개발
• LH가 택지 조성부터 개발까지 직접 시행
• 민간 건설사는 시공만 참여
• 결과: 공공 주도로 공급 속도와 시기 통제 가능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LH가 "여기 좋은 땅 있으니 사가세요"하고 팔면, 건설사가 "시장이 좋을 때 지을게요"하며 미루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는 LH가 직접 "우리가 지을 거니까, 당신들은 시공만 해주세요"로 바뀌는 거죠. 공급 주도권을 공공이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다.
4️⃣ 그 외 놓치면 안 되는 주요 변경점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변경
• 기존: 시·도지사가 지정
• 변경: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 의미: 지자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투기지역 지정 가능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투기 과열 조짐이 보여도 해당 지자체장이 "우리 지역은 괜찮다"며 규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는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여기는 투기지역이다" 선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부동산 범죄 전담조직 신설
• 국토부 내 부동산 범죄 전담 조직 신설
• 불법 거래, 투기, 허위 매물 등 집중 단속
• 의미: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 공시가격 현실화 지속
• 시세 반영률 90% 목표 유지
• 보유세 부담 증가 지속
• 의미: 다주택자 보유 부담 지속적 증가
📊 9.7 대책 핵심 변경사항 요약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9.8 시행) |
| LTV 비율 | 규제지역 50% | 규제지역 40% |
| 1주택자 전세대출 | 기관별 상이 | 2억원 일원화 |
| LH 사업방식 | 택지 매각 | 직접 개발 |
| 공급 기준 | 인허가 기준 | 착공 기준 |
2025년 추석 기차표 예매 완전 정복! SRT 9/8 시작, 코레일 9/15 시작으로 일정 확정!
🚄올해 추석 연휴가 무려 7일이나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개천절부터 시작해서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역대급 황금연휴!벌써부터 고향 가는 기차표 걱정이 태산인데요.그런데 중요한 소식이 있
dokyungja.us
💡 9.7 대책, 이번엔 정말 다를까?
솔직히 "또 공급 대책이네" 하며 시큰둥하신 분들 많으시죠? 과거 정부들도 수없이 "○○만호 공급하겠다"고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대책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 즉시 시행되는 강력한 수요 억제
발표 다음날부터 LTV와 전세대출 규제를 즉시 시행한 것은 "정말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보통은 유예기간을 두는데, 이번엔 그런 거 없이 바로 적용했어요.
🏗️ '착공' 기준으로 실질적 공급 추진
과거처럼 서류상 계획이 아닌, 실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것부터 세겠다는 건 분명 진전된 접근입니다.
🏢 LH 직접 개발로 공급 주도권 확보
민간 건설사 눈치 보지 않고 공공이 직접 공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것도 과거와 다른 점이에요.
물론 "정말 135만호가 제때 공급될까?"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접근 방식은 과거보다 현실적이라는 평가입니다.
📋 내게 당장 적용되는 체크리스트
✅ 대출 진행 중이라면 - 오늘부터 새 기준 적용 (기승인은 기존 조건 유지)
✅ 강남 3구·용산구 매매 계획 - 자기자본 1.2억원 추가 준비 필요
✅ 1주택자 전세 계획 - 2억원 초과 시 자금 계획 재검토
✅ 다주택자 - 보유세 부담 증가 지속, 출구 전략 필요
✅ 무주택자 - 향후 3-5년간 공급 증가 시기 대기 전략 검토
📞 9.7 대책 관련 공식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공식 문의처를 이용해보세요!
📞 전화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평일 09:00~18:00)
LH 고객센터
📞 1600-1004
(평일 09:00~18:00)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평일 09:00~18:00)
🎯 결론: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속도'
9.7 주택공급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즉각적인 수요 억제와 실질적인 공급 방식 개편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언젠가 공급하겠다"는 장기 계획만 내놓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동시에 LH 직접 개발로 공급 주도권을 공공이 가져가겠다는 전략이에요.
물론 135만호 공급이 계획대로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접근 방식은 과거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바뀌는 LTV 40%와 전세대출 2억 한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정책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시길 바랍니다. 💪
📌 이 글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